“연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 대상…전국 ‘첫 긴급 지원’“수침체·휴폐업률 증가 등 IMF 때보다 심각한 ‘체감 경기’“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월부터 1인당 50만원 지원”“도와 시·군 절반 분담, 경제 위기 속 선제적 대응 주목”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도청에서 15개 시장군수 등과 함께 도내 13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씩 575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충남도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도청에서 15개 시장군수 등과 함께 도내 13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씩 575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충남도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와 탄핵정국으로 극도의 사회 혼란과 함께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추락하면서 충남도가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 13만 명(1인당 50만 원씩)에게 575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1일 오전 도청에서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15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기자회견에서 연매출 1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약 13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제 침체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체감적으로 더 심각하다”며 “중앙정부의 대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번 지원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충남도가 첫 지원 발표를 신호탄으로, 각 자치단체의 연이은 지원책 발표가 예상된다. 

    ◇전국 최초로 ‘위기 감지’…‘선제적 대응’

    충남도가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나선 것은 내수 침체와 높은 휴·폐업률 등으로 밑바닥 경제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남 소상공인들의 휴·폐업률은 34.6%에 이르렀으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연체율 또한 4.5%에서 6.5%로 급등하며 위기 신호가 뚜렷해졌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사업자로, 전체 소상공인의 58%에 해당하는 12만7786명이 포함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시군의 자율에 따라 결정되며, 소요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신청은 내달부터 시작되며, 소상공인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밑바닥 경제의 심각성, 정책적 단비가 될까?

    김 지사는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코로나 19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인 12.3포인트를 기록했다”며 내수 경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아사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조치가 비록 임시방편에 그치더라도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긴급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도의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전국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이 같은 긴급 지원 발표는 정국 혼란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응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으며, 다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후속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 속에서 충남도의 이번 긴급지원이 과연 밑바닥 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