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내각제 도입과 같은 근본적 변화 필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내각제 도입과 같은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남미나 아프리카와 같은 불안정한 국가들과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0.1%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상황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구조다. 이는 결국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각제 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내각제로 전환하면, 권력 분배를 통해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책임정치가 가능해진다. 잘못된 정책이 나오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즉각 심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제안은 단순히 시스템 비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지역구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도 1대1에 가깝게 조정해야 한다”는 김 지사는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각제 채택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 나타난 책임정치의 장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들 국가에서 권력 분립은 오히려 안정성을 가져왔다. 행정 관료 체계는 유지한 채, 의회와 협력하는 구조로 변화하면 국민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며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책임을 묻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제는 산 전체를 바라봐야 할 때다. 정치 개혁 논의가 디테일한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