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B사와의 법적 갈등 심화…폐기물 매립장 ‘입주계약’ 논란

충남 예산군과 B사 간의 폐기물 매립장 입주 계약(예산제2산업단지)을 놓고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예산군 등에 따르면 예산제2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은 사업시행자인 A 사와 B사 간의 분양계약 유효성 관련 소송에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산업단지 내 필수 시설인 폐기물 매립장 허가권을 두고 벌어진 경쟁으로, 예산군의 행정 결정이 소송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과 논란을 포함하고 있으며, 갈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제2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입주를 원하는 B 사와 C 사는 경쟁을 벌였다. 예산군은 두 업체를 심사한 결과 C 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 사는 즉각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사는 C 사와 A 사가 같은 회사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군이 이를 알면서도 C 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군과 B 사, 폐기물 매립장 입주 ‘법적 갈등’

B 사는 A 사(예산2산단 시행사)와 C 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임을 강조하며, 예산군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계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 B 사는 A 사와 C 사의 폐기물 매립장 부지 분양계약과 관련해 승소한 상태로, 예산군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계약을 승인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예산군은 이에 대해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산군의 고액 변호사 선임 ‘논란’

예산군은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김앤장 선임 비용은 4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제2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입주 계약 불승인 취소 처분 행정소송’과 관련해 예산군의 입장을 질의해 눈길을 주목을 받았다.

앞서 예산군이 이례적으로 서울 소재 ‘법무법인 엘프스’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거액을 들여 선임했기 때문이다. 군 단위 지자체가 기존 고문변호사에게 소액 수임료를 지급하며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강 의원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진행할 때 수백만원 정도의 변호사비를 지급하는데,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은 과도한 비용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굳이 고액 변호사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 담당 공무원은 “김앤장 선임이 법리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공무원은 “1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 모두 소송에 민감한 상황이므로 군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및 고소

법적 갈등은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서, B 사가 A 사와 C 사의 대표이사와 회장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확산했다. 

B 사는 “2018년에 체결한 폐기물 부지 분양계약과 관련해 재판결과 승소했지만, A 사와 C 사가 이를 무시하고 폐기물 매립장 부지 분양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B 사는 A 사와 C 사의 대표이사와 회장을 권리행사 방해죄, 강제집행 면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를 접수한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예산군과 B 사 간의 법적 갈등이 법적, 재정적,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청 담당자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김앤장 선임이 필요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액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투명성 및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B 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원의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