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계엄령”…최교진 세종교육감 “민주주의 퇴행 책임 물어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4일 전날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 퇴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날 성명에서 “계엄령 선포의 이유와 과정이 헌법과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았고, 정치적 이유로 국민을 억압하려 한 시도였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전쟁, 내란, 국가 비상사태 등 엄중한 사유에서만 선포될 수 있지만, 이번 계엄령은 갈등과 대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을 빌미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국민의 보호자가 아닌 억압자로 변질했다”며 “군인과 경찰의 명예 실추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묻는 동시에, 이 과정에 가담한 이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국회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밤의 어둠이 아침의 빛으로 밀려나듯, 국민의 참여가 반민주주의를 밀어낼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다졌다.

한편,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