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대전조차장 사건’ “현장 작업자-작업승인자 ‘협의소홀 원인’” 시설처장 2명 원대복귀…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비판코레일 “나머지 2명 업무연관성‧위반 여부 등 책임 경중 고려 문책”“이번 사건 단순 운영 사고 넘어 철도 안전 근본 문제 점검할 기회”
  • ▲ 지난 10월 7일 새벽 대전조차장에서 야간에 선로를 막고 작업과 막차 운행도 허용하는 바람에 대형 참사가 날뻔한 일이 발행했지만, 기관사가 급제동, 큰 사고를 막았다. 코레일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하고 열차 운행 확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간부직원과 관제사 등 내부 관련자 4명을 직위 해제했으나 일주일만에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등 2명을 원대 복귀시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TJB뉴스 캡처
    ▲ 지난 10월 7일 새벽 대전조차장에서 야간에 선로를 막고 작업과 막차 운행도 허용하는 바람에 대형 참사가 날뻔한 일이 발행했지만, 기관사가 급제동, 큰 사고를 막았다. 코레일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하고 열차 운행 확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간부직원과 관제사 등 내부 관련자 4명을 직위 해제했으나 일주일만에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등 2명을 원대 복귀시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TJB뉴스 캡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0월 7일 새벽 발생한 ‘대전조차장 대형사고 위기 사건’과 관련, “사건의 주요 원인은 ‘현장 작업자와 작업 승인자 간 협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30일 뉴데일리에 대전조차장 사건 발생 54일만에 사건 원인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대전조차장 사건은 철도 사고 특성상 한 번 발생할 경우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운영 사고를 넘어 철도 안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점검할 기회로 삼는 등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코레일은 이 사건과 관련된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등 2명을 직위 해제했다가 일주일 만에 원대 복귀시켜 코레일 안팎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코레일은 “대전조차장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직위 해제된 책임자는 징계위원회 결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직원에 대해 업무 연관성 △규정의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책임의 경중을 고려해 문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공사의 긴급한 작업중지 및 작업 시행 승인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등 2명의 원대 복귀와 관련해 코레일은 “해당 사건의 시설처장 등 2명의 원대 복귀는 해당 사건의 현장 작업은 책임감리로 진행됐음에도 사건의 심각성, 현장 안전의식 및 경각심 고취 등을 고려해 공사 내 관리자급 직원(시설처장 등 2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이후 공사 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관리자급 직원은 원직 복직이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레일은 ”시설처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관리자급 지원 제외) 처리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직원에 대해 업무 연관성, 규정의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책임의 경중을 고려해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레일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시 책임자인 시설처장을 직위해제했다가 일주일만에 원대복귀시키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은 커녕 ‘책임소홀’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안팎에서는 “대형참사가 날뻔한 아찔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시설처장 등 책임자를 일주일만에 원대복귀시키고 감리업체에 책임을 덮어 씌웠다. 대전본부장 등 책임자는 쏙 빠졌다”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철도 안전전문가는 “코레일의 대전조차장 사건은 안전관리와 책임의식 부족이 큰 문제로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인적 요인 개선 △외부 감시와 내부 점검 병행 △재발 방지 대책·투명성 강화 등 철저한 구조적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코레일은 이번 사건에 교훈 삼아 선로 작업 허가를 받을 때 명확한 승인 체계를 마련하고, 실시간 열차 운행 상황과 작업 일정을 철저히 연계해 이중‧삼중 확인 시스템 도입, 최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작업 구간과 열차 운행 경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 관제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고 엄격히 이뤄져야 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만한 복귀 사례는 지양하고, 특히 작업 및 관제 담당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비상 상황 대응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모든 직원이 안전을 최우선시하도록 조직문화 전환은 물론 독립된 외부 전문가 그룹이 코레일의 안전 정책과 운영 절차를 주기적으로 감사하도록 외부 감시와 내부 점검 강화, 그리고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예산확보, 노후 시설 교체는 물론 관제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7일 0시 3분쯤 대전조차장에서 야간에 선로를 막고 50여 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었지만, 관제실은 근로자 작업을 까맣게 잊고 막차 운행을 허용하는 바람에 대형참사가 날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다행히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급제동을 걸어 큰 사고를 가까스로 막았고, 동시에 현장에 배치된 열차감시자가 막차가 대전조차장역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긴급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코레일은 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신호 실수와 관제 문제 등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직위해제 된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공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