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학교급식 특정감사 2015년 이후 ‘한 차례뿐’

충남 천안시가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한 것과는 달리, 2015년 이후 특정감사를 단 한 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납품업체 선정과 식재료 수급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청룡동)은 지난 25일 열린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학교 급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천안시에 엄격한 관리와 점검을 촉구했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2024년 3월~2025년 2월)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과 친환경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 총예산은 668억5800만원(도비 101억1900억원, 시비 171억5600만원, 교육청 395억8800만원)이다. 사업비 보조비율은 충남도 13%, 천안시 20%, 교육청 76%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비(668억5800만원)는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247개 학교 8만8307명, 친환경 차액지원은 765개 학교 10만5780명이다.

천안시가 관리하는 학교 급식 공급 적격업체는 가공식품, 김치류,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등 53개 업체로 상당히 많다.

시는 천안 관내에 사업장을 둬야 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재료의 품질기준에 잦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서류심사, 현장평가에 의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표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정선희 의원이 천안시에 학교 급식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 것은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천안시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의 특정감사만을 실시했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집행부의 적격업체 선정과 관리 감독 등은 행정사무 감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 학교급식(무상급식, 친환경식품비) 예산 세부 내역은 △유치원 111개교에 8376명을 대상으로 542400만원 △초등학교 79개교 4만429명에 247억5900만원 △중학교 31개교 1만9962명에 140억3400만원 △고등학교 23개교 1만9111명에 143억8100만원 △특수학교 3개교 429명에 3억5000만원 △친환경급식 직재료 현물 차액지원 765개교 10만5780명에 7억9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