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0일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학술 세미나

세종시에서 지방시대 실현과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오는 30일 시청 여민실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을 비롯한 강원, 전북,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시행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세종시와 강원도, 제주도는 2022년 10월 이원화 시범 시행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강원·전북·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센터,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위원회가 주최하며,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세미나는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비롯해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다룬다. 

주요 발표 주제는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이기춘 부산대 교수)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지방시대 실현과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패널토론은 이상훈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식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김현미 세종시의원, 류제일 세종시 안전실장 등이 참여한다.

또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토론에서는 유인호 세종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철용 세종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박영신 세종시교육청 정책국장, 서준배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세종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