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군수,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달 31일 충남도에서 열린 지방정부 회의에 참석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1일 군에 따르면 건의안에는 혁신도시 이전 원칙의 현행법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 취지와는 상반되며, 지방 도시 간 갈등과 불균형 초래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비혁신 지자체의 현실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정해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적극 고려해 공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군수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