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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유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중단이 멈춰졌고,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들이 속출하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기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황정아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중단이 멈춰졌고,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들이 속출하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기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의 폐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17일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조6000억원이 삭감 편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분석결과 5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9603명이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446명 증가한 수치다.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3개월간 3000명대 (올해 1월 3043명·2월 3301명·3월 3240명)의 증가세가 이어졌고, 4월 369명으로 소폭 증가세는 사라졌으나 5월 들어 다시 증가 폭이 확대됐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R&D 추경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삭감한 R&D 예산 복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체 산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5월 기준 122만9000명이고,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8000명이나 급등하는 등 올해 2월 들어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자발적 실직자란 △ ‘직장의 휴업·폐업’ △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