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안희정 비서 성폭행 손배’ 충남도 공동배상 판결…“道, 직무관련성 있어”

◇충북도, 청주병원 기본재산 확보안해 의료법인 취소 절차 돌입

충북도가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해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의료법인은 건물과 토지는 반드시 ‘임차’가 아닌 소유 해야 하지만, 청주병원은 이전할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했다. 

청주시는 1년간 병원 이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최소 절차에 들어가자 난감한 상황이다. 

청주병원은 이전도 못 하고 의료법인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0일 청주병원이 낸 의료법인 정관변경을 불허 처분했다.  

◇김지은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834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4년만에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지난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김 씨에게 8347만원 중 5347만원은 충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충남도에 대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 있어 배상 책임을 물었다. 

안 전 지사는 이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사직했고, 2심(1심 무죄)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22년 8월까지 복역했다.

다음은 2024년 5월 27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한일 미래기금 日기업 2억엔 추가”…기시다 “라인사태 긴밀 소통”

-이재명의 꽃놀이패? 여론 블랙홀이 된 ‘전 국민 25만원’

새 국회 민주당 1호 법안전 국민 민생지원금 논란

◇중앙일보

-한국 발표문엔 없었는데 中 “尹, 하나의 중국 견지”

자국내 여론 의식한 듯…美 압박 겨냥 경제협력도 강조

-군 잇단 사망 사고…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결국 숨졌다

-성폭행 정명석에 무릎 꿇은 경찰 20명…“K 이단, 北에도 침투”

◇동아일보

-‘채상병 특검 반대’ 與 당론에 4명 반기…의견 유보도 최소 5명

-韓中 정상회담서 “FTA 2단계 협상”…서비스 법률까지 개방·교류

◇한겨레신문

-‘내는 돈, 받는 돈’ 여야 합의 끝났는데…연금개혁 발 빼는 용산·국힘

연금개혁 ‘최대 난제’ 보험료율도‘13% 인상’으로 여야 이견 없어

민주당, 소득대체율 44%도 수용국회의장·이재명 “21대 처리” 촉구

용산·국힘 “22대 국회서 처리” 거부

-경부 하행선 빗길 미끄러진 승용차 고속버스 추돌…25명 중경상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 나들목…청주 인근

2명 중상·23명은 경상…1차 사고 뒤 연쇄추돌

◇매일경제

-중국에 간 푸바오 ‘충격 근황’ 공개…시멘트 바닥에 탈모까지

-K-반도체 비상 걸렸다…전력 110km 끌어와야 용인 클러스터 가동

◇한국경제

-尹 “네이버에 지분매각 요구한 건 아닐 것”…기시다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차원일 뿐”

한‧일 정상 ‘라인야후’ 논의

외교분쟁 비화 가능성 일축

양국 수소협력대화 내달 출범

‘한일기금’ 日 2억엔 추가 모금

-“보험료 내면 쌀값 폭락 때 보장”…‘양곡법’ 대안 꺼낸 정부

쌀 수입보험 내년 추진

경작자가 일정 보험료 내면

쌀값 폭락 때 최대 80% 보전

◇중부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