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양당정치 정권 잡으면 ’독식‘…내각제로 바꿔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양당정치 체제가 정권을 잡으면 독식을 하고, 반대 정당은 ‘꽝’이 나오는 현행 구조를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오후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이사장 조대엽)가 주최한 ‘정책과 대화 1차 포럼’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피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의 정치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지사는 “내각제를 하면 국회에서 의원이 직접 뽑고 과반을 넘기기 힘들면 다른 정당과 정책적인 협의로 공동정부를 수립하는 등 양당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트로트 가수 오디션처럼 인기 투표식의 대통령 선거제보단 정치 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 중에서 뽑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 내각제로 가야한다”고 내각제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제는 양당 체제와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땅 면적은 서울과 비슷한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46~48명 뽑지만, 시골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출은) 인구 기준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현행 인구중심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이나 목표는 정확하다고 보지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우르는 부분은 조금 미숙해 보인다”며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방향 세팅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도와주지 않았고 탄핵얘기까지 꺼내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 도지사로서 충실하게 제게 주어진 기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에 뜻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과학분야 R&D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쓴소리를 하면서도 “R&D 예산이 나눠먹기식, 비효율적, 이권, 카르텔 등 불필요한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혈세 낭비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은 패널로 박준식(한림대), 진종헌(공주대), 정재관(고려대), 권기석(한밭대), 정수현(공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여야는 20일 정부 내년도 예산 652조 예산안 최종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R&D 예산 60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