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불이익 중부내륙 8 개시·도, 28개 시·군·구 ‘혜택’107만 서명부 국회 전달·국회 집회 결의대회 등 연내 통과 ‘압박’국민의힘·민주당 충북도당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8일 오후 국회 본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투표 결과.ⓒ정우택 의원실
    ▲ 8일 오후 국회 본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투표 결과.ⓒ정우택 의원실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중부내륙특별법)’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 상당)의 사회를 진행된 이 날 본회의 투표에서 재적 298명의 의원 중 210명이 참석해 찬성 194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이 법안 발의 1년여 만에 통과하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환경의 합리적 보전‧이용 등이 가능하게 됐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7일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장 등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107만5599명)를 전달했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정우택 의원실
    ▲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정우택 의원실
    충북민‧관‧정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연내 법안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중부내륙특별법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별법이 발의됐을 당시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 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법안 제정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후반기에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 연내 처리 가능성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 부의장은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올해 상반기 동안 충북도 및 입법전문가들과 매주 회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가다듬고, 직접 나서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등 수정안 마련에 앞장섰고, 후반기에는 행안위 법안 1 소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진두지휘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사회를 보면서 직접 특별법 통과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게 돼 특별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특별한 의미를 낳았다.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에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에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정 부의장은 “충북도민의 열정과 염원이 없었다면,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충북도민과 여야를 떠나 충북발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국회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큰 틀을 만들게 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 충북도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담고 있으며, ‘인구소멸과 낙후지역을 위한 정책적·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향후 중부내륙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 시키는 법안”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특히, 충북지역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 되어 합심한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과 보완을 거쳐 충북의 획기적인 발전과 권리회복을 위한 내실을 갖춰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며 “민주당은 충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