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27% ‘저조’…‘세종 10%’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가운데 세종 전통시장은 화재 가입률이 1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0건의 화재가 발생해 28명이 다치고 83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 서원)이 12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운영 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추정 가입률은 약 27.5%(4만9920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2%, 강원 39%, 대전 35.1%, 전북 34%, 충북 33.1% 순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6.1% 늘어 다른 시도보다 가입률이 많이 늘어난 반면 세종 10.4%, 서울 19.8%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공제 가입률이 여전히 20% 이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2021년 18.9%였던 2022년 23.2%, 올해 27.5%로 증가해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진공이 지원해 설치하고 있는 화재 알림시설이나 노후 전선 정비사업의 지원 실적도 여전히 저조해 그 혜택을 받는 시장과 점포가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전체의 25.1%(354개)에 불과했고, 화재 알림시설의 경우 전체의 33.3%의 점포에 설치됐으며, 화재 알림시설의 지역별 설치율은 제주 15.0%, 전남 16.0%, 서울 20.0%, 부산 21.3%, 경북 22.4%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반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2021년 4.6%에 불과했던 소상공인 가입률이 2022년 31.9%, 2023년 43.3%까지 상승해 화재공제와 달리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페이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가입 편리성을 강화하고, 무료 가입을 위해 총 10억 원을 기부받는 등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장섭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을 높이고, 다른 화재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저조한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풍수해보험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