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임명, 철도공단·가스안전·조폐公‧강원랜드 사장 ‘임기 채울 듯’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대표적인 충청‧강원권에 본사를 둔 공기업 기관장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해임되거나 공석인 가운데 일부는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이 잇단 철도 사고와 기관 운영‧관리 부실로 인한 해임건의안이 지난달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해임건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사장 선출을 위한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나희승 사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출신으로 2020년 11월 26일 오영식 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나 사장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대전 차량사업소 검수고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2021년 3월 14일)로 입건된 데 이어 서울 중앙역(7월 13일), 경기 고양 정발산역(9월 30일), 지난해 5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집환 작업 중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 등 3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치권 인사로 이해찬 보좌관과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코레일 이강진 감사는 오는 5월이 임기 만료일로 전해졌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국토부 철도정책관과 공항철도㈜ 사장을 역임한 뒤 2021년 2월 16일 취임, 내년 2월 15일 3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 감사원 국방감사단장을 지낸 국가철도공단 유인재 감사는 2021년 7월 19일 감사로 임명돼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다.

임기가 오는 10월로 6개월 남은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우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찬기 상임감사는 지난해 3월 8일 임명돼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 감사 임명한 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3월 9일) 하루 전이었기 때문이다. 임 감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2명도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사장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모두 전 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전통 관료 출신으로 전 기획예산처 차관과 예산실장, 서강대 교수를 역임한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21년 2월 8일에 임명됐다. 임기 3년 중 2년 1개월을 채워 임기가 11개월 남았다는 점에서 안팎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조폐공사 김동욱 감사는 2021년 6월 7일 임명돼 오는 6월 6일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 감사는 외교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회의장실 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최대 1년간 한 차례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 시기에 반복되는 알박기‧찍어내기 논쟁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6월 초 공공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25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