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4월 ‘국회 통과 힘 모은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신속 입법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쏟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도에 따르면 국회와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6일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대표 발의 허영 의원)의 다음달 국회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실 별 담당 보좌진 9명, 도 특별자치국 과장 1명, 팀장 4명, 서울본부 본부장, 팀장 3명,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 사무관 2명 등 20명으로 이달 중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원회(행안위, 법사위 등)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사전협조 및 역할 분담, 특례별 입법 자문 및 부처동의 확보를 위한 다각적 설득과 설명 활동을 벌여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협의하게 된다.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전부 개정안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위특례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지방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현 정부의 첫 특별자치도 승격인 만큼, 강원 특별자치도가 국정의 핵심목표인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전략이다.

강원특별법 실무 T/F팀은 지역 국회의원실, 강원도특별자치국·서울본부와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로 공동구성되며, 이달 예정된 입법 핵심 단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4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과정 전반에 걸쳐 특례별 대응전략 마련과 관계 부처 설득 등 긴밀한 입법 공조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내 강원 특별자치도 홍보 데스크를 운영,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강원 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미래발전 방안을 담은 이번 전부 개정안이 국가적 위기인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강원 특별자치 도법 제정 및 1차 개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긴밀한 국회와의 공조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번 실무 T/F팀은 국회-강원도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입법 대응전략 사전 준비 등 특별자치도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