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산육아수당 5월 시행…1인당 1000만원 지급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오는 5월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에게는 총 1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이는 당초 1100만 원에서 하향 조정된 금액이다.

단,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0세를 지원하고, 1세에 대해서도 지원금액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 원, 1세 100만 원, 2세~4세 각 200만 원씩 매년 지원한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 원, 2세~5세 각 200만 원, 6세 100만 원을 매년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올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이며, 내년에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7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456명으로 전년 대비 734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다.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감률도 전년도 전국 시·도 가운데 7위에서 14위로 급락했다.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분담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도비와 시·군비를 4대6 비율로 정해지며 도내 출생아 수의 62.5%가 있는 청주시는 재정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여 왔다.

청주시는 도내 다른 시·군보다 차등지원 받고 있던 도비보조사업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도가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시의 현안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도에서는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향후 일정기간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 평가 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건부로 협의를 허용했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