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21’ 청주시의회 의원 동수 깨지나?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 수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21대 21’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공평하게 나눠줬다. 즉, 선거 결과 청주시의원 여야 동수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의회 운영을 잘하라는 ‘함의(표심)’가 담겼다.  

그런데 지난 1일 한병수 의원(청주 나 선거구)이 지병으로 작고하면서 청주시의회 의원은 ‘21대 20’으로 균형이 깨졌다. 

청주시의회는 여야 모두 긴장모드로 전환됐다. 오는 4월 5일에 치러지는 고(故) 한병수 의원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가 ‘미니 국회의원’급 선거로 급부상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1석을 되찾아와야 하는 매우 급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참에 한 석을 더 늘려 야당을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일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옛 청주시청 본관동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철거를, 민주당 의원들은 보존을 놓고 격돌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표 대결을 벌인 끝에 야당에서 1명의 이탈표가 나와 옛 청주시청 본관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가까스로 본관동 철거비 예산도 통과됐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이 맡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까지 사임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급기야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했다.  

김 의장은 야당의 상임위원장 사표를 수리하며 양측은 전면적 양상으로, 마주 달려오는 폭주 기관차처럼 충돌했다. 김 의장은 12일 “13일 임시회에 불신임안을 상정해 의원들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여전히 견지했다.  

야당의 공세는 여기까지였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지병이 악화한 한병수 의원이 지난 1일 갑자기 작고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세국면에서 공세국면으로, 야당은 21대 21의 의원 수 균형이 깨지면서 수세국면으로 역전됐다. 즉, 야당은 이젠 협상 카드조차 내밀지 못한 처지가 됐다. 여야 표 대결을 해봤자 질 것이 뻔하니 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야당이 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10명에 대한 사임서에 대해 반려해 줄 것을 여당에 제안했으나 이미 김 의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해 이들을 다시 상임위원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야당 부의장·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원내 대표 사임서를 내지 않는 박완희 의원(원내대표)은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그가 원내대표 사임서를 내면 전국기초의원협의회 대표를 내려 놓아야 한다.

야당은 고민에 빠졌다. 자당 소속 의원이 맡았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임위원장 사임서를 던져 배수진을 치려던 전략은 자충수가 된 것이다. 

야당은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놓고 의회에서 ‘표 대결’에서 여당에 졌으면 수적 열세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고 결자해지부터 해야 한다. 더구나 소신 표결을 한 민주당 소속 임정수 의원의 이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야당은 내부 단속도 못 하면서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다는 비난과 함께 눈총만 받을 것인가.

시민들은 “청주시의회가 여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놓고 허송세월하며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시민은 겨우 코로나 범유행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에 이어 난방비 폭탄까지 겹쳐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어서다. 여야 싸움으로 시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더구나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유치에 공을 들였던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땅이 없어 인천으로 가는 상황을 넋 놓고 쳐다만 봤다. 청주시의회는 오송 3산단 절대농지 농림부 승인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조차 하지 못했다. 오송은 충북도의 관할 구역이기는 하지만, 청주시의 땅 이라는 사실을 잊고 여야 싸움으로 ‘맥 놓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시의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할 일을 했어야 했다.

청주시의회는 야당 의원들은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문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많은 시민이 옛 청주시청 본관동의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없어 보존에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면서 신청사 건립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주역인 청주시의원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선진 의정활동,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