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세종시의원, 건설교통국 행감서 '과다한 예산 불용' 질타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은 지난 2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예산 불용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 예산 집행 전반에서 공기 부족 등에 따른 명시 및 사고 이월 등의 비율이 50%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사고 이월은 연내 지출원인행위(대부분 계약)가 이뤄졌지만, 특정 사유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198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실제 2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집행 금액 없이 전액 이월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2년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 편성하지 않았다면 이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예측에 기반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