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감사위, 논산시 종합감사서 전반적 행정관리 부실 다수 적발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논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보조금 집행과 안전·시설 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등 행정 전반에서 관리 소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분야에서 보조사업 통장 혼용, 공모 절차 미이행, 정산검사 누락, 교부결정 이전 집행, 내부거래 등 기본 관리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연장 결정 과정에서 법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돼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 관리도 미흡했다. 소화전과 승강기,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점검·관리 체계가 부실했고, 지하수 비상급수시설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법정 점검 역시 수년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지역자율방재단, 노래연습장 법정교육 등 법령에 따라 반드시 운영돼야 할 위원회와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실시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공기록물 관리 미흡, 보조사업 서류 미접수 등 행정 기본 절차 위반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지연·미제출, 초과근무 급량비 지급 관리 소홀, 공유재산 대장 중복·착오 등록, 민간위탁 절차 미이행 등 행정 전반에서 점검과 통제가 느슨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청남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대부분 사안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현지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지침 준수, 내부 통제 강화, 담당자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개를 계기로 논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지적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