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총력 다할 것”
  • 충북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진하)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집중지도를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2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4대 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2회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돠 청산을 사전지도할 계획이다.

    충주지청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로 집단 노사갈등이나 건설현장 농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기관장이 체불임금 청산을 직접 지도하고,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체포,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강제수사를 추진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실행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노동지청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며,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김진하 지청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임금체불 예방·청산을 주관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따듯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