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의견 송치 최교진 세종교육감 “출마 자격 없다” 불출마 촉구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진보와 보수 진영 예비후보들이 “교육감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불출마를 촉구했다.

사진숙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에 부정과 청탁으로 얼룩진 현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즉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하며 총 공세를 펼쳤다.

이어 “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장 간에 이뤄진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은 저를 참담하게 했다”며 “금품이 오갔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가의 양주가 아무렇지 않게 전해졌다는 사실은 현 최 교육감에 대한 실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기관인 교육청을 감시하고, 예산을 의결 기관임에도 최 교육감이 시의장에게 금품과 양주를 제공해 경찰 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이 불법을 저질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만큼 어떤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겠냐. 최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즉시 교육감 불출마를 선언하기 바란다”고 최 교육감을 압박했다.

사 예비후보는 최 교육감에 대해 불출마 선언과 세종시민과 학생에게 즉시 사과, 남은 임기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극복에 매진 등을 요구했다.

사 예비후보는 “이러한 세 가지 요구가 관찰될 때까지 세종시민과 학생들은 물론 현재 세종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교육감 후보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진보 성향인 김대유 예비후보도 “최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최 교육감의 출마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최 교육감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한편, 최 교육감은 지난해 세종시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과 양주를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등)로 경찰에 이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