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 이재명 대선 후보 법원 설치 공약 '환영'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해식·이영선)는 14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법원 설치 공약 등 세종시 6대 공약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법적 토대를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는 이미 반곡동에 법원·검찰청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으나 설치가 진연되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2분의 3 이상이 세종시에 있는데도 중앙부처와 관련된 법행정 소송은 서울에서 진행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인구 증가로 인해 사법 소요는 늘고 있지만, 법원의 부재로 대전에서 처리해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이재명 후보의 세종시 6대 공약이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행계획 등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행정수송 비효율과 세종시의 늘어난 사법 소유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 설치 공약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