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어린이 용돈 예산안 부서 변경 ‘꼼수’ 통과

대전 대덕구가 그동안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서를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에 제기됐다.  

대덕구의회 김수연·김홍태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구의회가 꼼수를 통해 어린이 용돈 관련 소관 상임위가 바뀌자 일사천리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는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19일 구의회 등에 따르면 어린이 용돈 수당은 박정현 구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지난 7, 9월 두 차례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되자 업무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미래교육과)로 변경과 구의회 소관 상임위(경제 도시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까지 변경하는 꼼수을 동원해 세 번째 예산안이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업무 담당 부서 변경에는 구의회 상임위 구성원에서 찾을 수 있다. 

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 힘 의원 2명 등을 구성됐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된 점을 구청과 구의회가 최대한 활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연 의원은 “어린이 용돈지급이 지역 주민들에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구청에서 할 사업도 아니다”며 용돈 수당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김홍태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구청의 어린이 용돈 지급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다. 박정현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 쌓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앞서 대덕구는 어린이 용돈 수당 10억3200만원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10~12세(초등학교 4~6학년)에게 매월 2만 원씩  어린이 용돈을 지급하기 위해 본 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가정 형편에 따른 소비 불평등과 양육에 대한 가정 부담을 중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육성을 위해 적국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어린이 용돈 수당 예산안이 지난 17일 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