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충남개발공사 공사때 지사에 보고‧승인하나”… 양 지사 “그렇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생생국민지원금, 복지정책, 보령터널 양방향인명구조자동차 확보문제, 천안‧아산 중심의 농지투기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먼저 김민철 의원(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충남도의 민선 7기 공약이 미세먼지 감소인데,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양승조 지사는 “선박 항만 AMP 장치와 저감장치 설치에 김민철 의원님의 제의에 동의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정비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충남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양 지사를 상대로 속사포처럼 충남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충남도의 복지정책의 투자 효과와 관련해 “충남도 재정부담에 상대적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 그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이 응급환자 수송에 전국에서 하위”라고 꼬집자, 양 지사는 “충남도는 복지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충남개발에 중요한 것은 물 부족 해결인데 보령댐 도수로를 보완하는데 도수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령댐 위치 3㎞ 지점에서 녹물과 황토가 보령댐으로 들어가는 데, 수량과 수질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 (물 부족) 중장기 대책 마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양 지사는 “동의한다”고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삼가격 폭락은 정부가 문제이고, 쪽파 잎마름병으로 인한 보상대책은 도 차원에서, 도가 정부에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산 대산산단의 대기‧토양 오염문제,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이충무공 유적이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양 지사는 “이충무공 유적은 중요한 유산으로 아산시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남 도청 산하 단체장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연구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연구성 강화는 물론 2곳의 공석 기관장에 대해서는 곧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도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진시가 상위 12%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것(백혜련 의원)과 관련한 질의에서 “당진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12%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하는데, 당진시민들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농지투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 중심으로 농지투기가 심각한데, 농지투기 조사를 통해 농지투기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충남도에 화력발전소 폐쇄(전국 58개 화력발전소 중에 29개)와 관련한 고용 안정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양기대 의원(민주당, 광명을)과 이해식 의원(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보령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한 문제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양 지사는 “보령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문제점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위축)가 문제”라며 “도는 정의로운 기금조례와 기금을 마련해 지역경제 위축, 고용 등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으로 고용축소, 지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관과 경찰, 지자체 공무원이 악성 민원과 욕설, 폭행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단체장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오영화 의원(민주당, 경기 의정부갑)은 오는 12월 보령 터널개통과 관련해 터널 교통사고와 화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양방향 구동 차량 확보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보령 터널개통에 대비해 소방안전대책으로 터널 양측에 119 구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양방향 인명 구조 차량이 필요한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보령 터널이 개통되자마자 양방향 인명 구조 차량이 배치되도록 도와달라”고 오 의원과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을)은 서울‧경기 지역의 이전 재원이 크게 증가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공동화가 심화한다.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집중에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경쟁력에도 문제가 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개선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은 “충남도가 중앙부처의 인사교류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국장실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의 인성에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중앙부처 인사교류가 도 공무원에게 인사 압력으로 가고 있는데, (도지사가) 이를 원활하게 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했다.

양 지사는 이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저의 불찰이다. 동일직급의 중앙부처와 인사교류가 원칙이고 인사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충남개발공사가 법률상, 조례, 정관상 지사 승인이나 결정(결재)을 거쳐야 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양 지사는 짧게 “그렇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의원이 양 지사에게 충남개발공사와 관련된 질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공사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개입 문제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