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준비상황 간담회 열어

대전시의회는 7일 시의회에서 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준비상황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책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동향과 향후 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주된 내용은 △의회 행정기구 신설 및 인력 배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정비 △정책지원관 도입 준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국 시·도의회 대응 동향 △향후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다.

5개 구의회 의장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 구간 기초의원 정수 조정의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수 확대를 위해 시의회 의장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시·구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권중순 의장은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조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시의성 있는 제도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5개 구를 포함한 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시행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