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조기 확정 ‘건의’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8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 조기 확정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헌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에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과 균형발전을 책임 질 보루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인구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단원제 국회에는 수도권 국회의원이 지속 증가해 비례대표를 수도권에 포함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이 56대44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대표성이 결여되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필요한 상황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고 상원에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기능을 전담토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지적돼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정부 측에 강력 촉구할 것”이라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