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청주시의원 “청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충북 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은 16일 시의회 본회장에서 가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수도권의 영업시간이 지난 15일부터 해제되긴 했지만, 장기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청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청주시 5만2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대응에 국‧도비를 포함해 3719억 원을 집행했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1만7019개소에도 평균 42만 원 씩 71억 원을 지원했다”며 “지난 15일 충북도와 청주시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과 택시업계 등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23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고 환영했다.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영업 손실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시가 함께 나누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김 의원은 “‘청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청주시 재정여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은 잘 안다”고 하면서도 청주시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재원을 지난 3년간 연평균 856억 원씩 초과세입이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각종 축제예산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축제 개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중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가야 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으로 한범덕 시장 등 청주시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