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유흥주점 등 1752곳에 100만원씩 지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일 도청에서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주 중국 우한 교민 수용 1주년을 맞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다녀왔다. 1년 전 충남이 주도한 ‘위아아산운동’은 K-방역의 출발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양 지사는 “그 1주년을 맞아 위기에 강한 충남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 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취약계층 피해 보상에 앞장설 것도 강조했다.

양 지사는 “태풍과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 지역과 이재민에게 보상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구제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으며 코로나19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와 경제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공영역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대상에게 집중돼야하며 재정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가령 기본소득 10만 원을 전 국민에게 1년 간 지급할 때 필요한 총 60조 원의 예산이라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30만 채를 지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충남이 핀셋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양 지사는 “충남은 이번 방역조치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집합금지 유흥 5종 시설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도적으로 지급하겠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유흥 5종 시설 1752개소에 개소 당 100만 원 씩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인택시 운전자는 개인택시 운전자와 정부지원금에서 5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도에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총 1만4000여 명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충남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 2020년 충남의 무역수지는 총 53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충남의 무역규모는 총 1060억 달러로, 대한민국 무역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795억 달러로 15.5%의 비중을 차지한다”며 충남무역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충남의 수출 성과가 있었기에 전 세계적인 경제의 역성장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가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다. 올해도 이런 성과 이어가야 ‘2021 수출 지원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대면·비대면 결합형 수출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 △중소수출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수출 활력을 강화 △코로나19 특수 및 정부정책을 반영한 기회를 창출 △올해 새로 신설한 해외통상사무소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