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대신 기금조성을…” 제천·단양 주민 주장

국회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충북 단양과 제천 주민들이 세금 신설보다 지역 상생 발전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천시 송학면 기관단체장 추진위원회와 매포읍 이장협의회 등 단양군 31개 단체는 6일 성명을 내 “기금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방세든 기금이든 피해 지역 지원액은 같지만, 주민이 원하는 일에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기금 조성에 찬성한다”며 “시멘트세가 시멘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멘트공장 주변 불편 사항 해소,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면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력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엄태영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의 명칭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해 이번 회기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법안 소위 심의를 앞두고 엄 의원과 시멘트 업계가 세제 개편 대신 기금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엄 의원은 최근 SNS에 “톤당 650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 지역 시장·군수 산하의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기금조성 안을 제시했다.

시멘트업계도 “시멘트 1t당 650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시멘트세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 때문에 오는 7일 열리는 행안위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