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비율 세종‧충북 전국 꼴찌

충북과 세종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시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이 지역구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정밀안전감사를 받지 않은 비율이 세종 75%, 충북 69%로 전국 1, 2위 불명예를 차지했다.

대전은 60%, 충남은 59.8%로 전국 평균 33.5%를 2배 가량 상회했다. 서울은 19.1%, 대구 10.4%에 불과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검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충북은 전체 검사 대상 242곳 중 75곳만, 세종은 4곳 중 1곳만 검사를 받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편의를 위한 기계식 주차장이 매년 추가로 설치되고 있지만 노후화, 안전검사 미검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기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66.9%로 나타났으며 20년이 넘은 기기 역시 40.5%에 달했다.

실제 최근 6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81건으로, 3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으며 차량 59대가 파손됐다.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인을 배치해야 하는데 의무대상인 1만2323곳을 제외한 1만4490곳은 관리인 배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방만한 운영에 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며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 사고율을 낮추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