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 납부

충북 보은군이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 일부를 19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은군선관위가 정 군수 퇴진을 위한 서명 활동과 함께 서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들을 감시·단속하기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감시·단속경비) 2억7641만 원을 보은군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납부한 관리경비는 ‘보은군수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가 지난 10일 서성수씨를 대표자로 ‘주민소환청구서’를 보은군선관위에 정식 접수해 이를 위한 예상 관리 경비 7억 원 가운데 일부이다.

정 군수 퇴진 서명 운동은 퇴진운동본부 대표자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가 끝난 지난 16일 대표자 증명서와 청구인 서명부가 배부돼 앞으로 60일 간 이뤄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제출된 서명인 수가 오는 12월 말 기준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약 4400명을 충족하게 되면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

보은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 될 경우 투표 운동에 대한 감시·단속경비는 물론 선거인명부 제작, 투·개표 요원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 약 4억3000만 원의 추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