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사법부 치욕의 날’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4일자 신문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지면서 지면보도는 불가능했지만 인터넷판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신문들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는 24일 새벽 1시57분 재판거래 의혹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정 대법원 장 영상의 범죄 사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 등 40여 가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들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직원 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는 모함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수치스럽다”고 명재권 부장판사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수감됐다.

또한 서지현 검사의 ‘미투’와 관련, 논란을 빚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비위를 덮으려고 부당 인사로 불이익을 줬고 피해자는 치유가 어려운 상처를 입어 엄한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3일과 24일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고위 검찰 간부가 구속되면서 법원과 검찰은 역사상 가장 ‘참담한 날’, 가장 ‘부끄러운 날’,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

다음은 24일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박병대는 기각

-한·미 정상 자존심 싸움 된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최소 10억달러 내라” 통보
靑, 외교부에 실무협상 중단 지시

-그랜드캐니언 추락 청년…10억원 병원비에 쉽지 않은 귀국길

◇중앙일보
-헌정 사상 초유 대법원장 구속, ‘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결정타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서울구치소 수감
사법권남용 의혹 몸통으로 본 듯-사상 초유 대법원장 구속 사유는

-[단독] 손혜원 남편 회사 공예품, 피감기관 통해 판매
한국문화재단 판매상품 공모
2016·2018년 총 18개 품목 뽑혀

-“안태근도 징역형 받았다”···양승태 영장심사 치열한 난타전
양승태측 “이규진, 살기 위해 수첩 조작했을수도” 

-국민연금으로 기업 겨눈 文…‘조양호 해임안’부터 막혔다

-“발전소 수명연장 말라” 정부에 반기…충남 탈석탄 선언

◇동아일보
-서울역에 공예판매점 갖고 있는 손혜원…“옛 역사, 공예박물관으로” 문체부에 요구
작년 국감때… 문체부선 난색
문체부 관계자 “손혜원, 지속적 요청”

-“일본과 전쟁, 승리 위해 끝까지 싸운다”… 박항서 감독 24일 8강전 출사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라”
충남도, 정부에 지정 촉구
“서해안 국가기간산업 배후도시로 별도 조성비용 없이 국가혁신 가능”

◇한겨레신문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 사상 처음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도”
양 전 대법원장 서울구치소 수감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은 또 기각

-서지현 미투 1년 만에 안태근 ‘단죄’…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법원,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비위 덮으려 부당 인사 불이익
피해자는 치유 어려운 상처 입어”
1심 재판부 “엄한처벌 필요” 강조 

법원, 최교일 한국당 의원 언급
“검찰국장 시절 성추행 조사 막아”

-일 초계기, 이번엔 ‘초저고도 근접 위협’…국방부 “도발 명백”
이어도 서남쪽 131㎞ 해상에서
우리 구축함 ‘대조영함’ 향해
고도 60~70m 거리 540m 접근
국방부 “올해 3차례 위협비행
또다시 반복되면 강력 대응”
봉합될 듯했던 한·일 갈등 확산

-다이슨 너마저…노 딜 브렉시트 우려에 기업들 ‘영국 탈출’
‘노 딜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소기 유명한 다이슨 “싱가포르로 본사 옮긴다”
창업자는 브렉시트 강력 지지…“충격적 위선” 비난
182년 역사 영국해협 페리선사는 키프로스로 선적 변경
소니 등 다국적기업들도 짐 싸…부품 조달 차질 우려도

◇한국경제
-“주휴수당까지 주면 망한다”…편의점·PC방 ‘알바 쪼개기’로 버텨
범법자 내몰리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2750명 설문…“불법 알지만 주휴수당 못줘”

“최저임금 인상·내수침체·원재료값 급등…3중고 시달려
주휴수당 포함 올해 적정 최저임금은 6000~8000원
전문가들 현장 몰라…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반대”

-‘늙어가는 사회’와 싸우는 日, 간병로봇에 국운 걸었다
2019 일본리포트 - 일본을 보며 한국을 생각한다
고령화 극복기술을 미래산업으로

세계 첫 초고령사회 진입
“노동력, 간병인으로 유출 방지…간병로봇시장 10조엔까지 키울 것”

IoT·AI로 ‘간호사 부족’ 넘자, 의약품 밀봉·수술기기 정리로봇 판매
출산율 감소하면 연금 자동삭감…재정고갈 늦추는 제도로 평가받아

‘백발’ 더 성성한 신도시 - 10년 전과 달라진 도쿄의 일상

◇매일경제
-“美·EU·中 동시다발 침체 온다”

다보스포럼 이틀째…글로벌 빅샷 경고 잇달아

“하드 브렉시트 외엔
英, 대안 찾기 힘들 것”

-[단독] 광주신세계·한국공항·현대리바트 ‘구두쇠 배당기업’ 찍히나
국민연금 저배당 블랙리스트

5년간 51개社 과소배당 지적
세차례 대상땐 공개관리 검토

3년 이름올린 남양은 공개결정
4년 지적받은 롯데푸드 비공개
배당성향 끌어올려도 경고받아
주먹구구 공개·관리 기준 논란

◇뉴데일리
-‘양승조’에 또 뒤통수 맞은 ‘이시종’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 나선 충남도…“충북에 재뿌리는 격”

-세종교육청, 고교배정 논란…2차 배정대로 최종 ‘결론’
배정 오류로 후순위 지방 학교 변경된 195명 ‘구제’ 못받아
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직위해제…엄중문책

◇중도일보
-삼영기계 한국현 대표, “현대중공업이 기술을 탈취했다”
삼영기계 한국현 대표, “수십년간 우리가 피땀흘려 만든 핵심기술”
“기나긴 수사와 법정싸움으로 경영난 호소”…경찰과 검찰, 법원 향해 쓴소리

-[세종 고교배정 파행] “오류 원인은 합격자 2명 원서 수정과정서 발생”
시교육청-유지보수업체 23일 기자회견 설명
“이미 합격한 학생 특목고 입력전환서 오류”
교육청 전산팀 통해 검증 후 책임 묻기로

-정부 예타면제 발표 초읽기…트램 종지부 찍을까
정부 다음주 발표 예정…당초보다 발표 시점 늦어져
문 대통령, 이 국무총리 발언으로 ‘트램’ 면제 선정 가능성 높아

◇중부매일
-“수도권 내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 백지화 하라”
지방분권 충북본부, 산자부 앞 기자회견 균형발전 정면 배치
신뢰성 상실 맹비난… 충북 반도체융복합산업타운에 구축 촉구

-“대학 재정난 해결하려면 등록금 인상 허용해야”
이정미 충북대 교수, 대교협 정기총회서 입장 발표
반값 등록금 정책 등 악화… 고등교육재정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주최 ‘미세먼지 해법’ 정책콘서트
“미세먼지 저감, 충북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라”
‘경제’보다 ‘삶의 질’ 우선용어에 위해성 부각 의견

-동물화장시설 추진하자 “환경피해·이미지 저하” 반발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A업체 동물장묘업 등록신청
주민들 “복숭아 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 반대 거세
비대위 구성·군의회 조례협의 등 물리적 행동 불사

◇충북일보
-[3‧1운동 100주년] 옥천 최초 독립 만세 운동 아시나요
이원면민발전위위원회, 이원면사무소·사회단체·주민 등 참여
18명 지사 발굴, 독립운동 흔적 찾아 정비복원 해 선조들의 저항정신 본받아야

-국내 첫 수장형 미술관 ‘엇갈린 평가’
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한 달

4주간 2만5천여명 관람객 방문
수장고 형태 색다른 모습 호평
지역 미술계 "기대와 달라" 비판
“기획전 등 내실화 해야” 의견도

-텅 빈 대학가… 상인들도 ‘가혹한 방학’
겨울방학 맞아 가게 발길 끊겨
유명 프랜차이즈점마저 고비
“매출 급감… 인건비도 안나와”

◇충청타임즈
-눈 언제 왔더라 …‘겨울같지 않은 겨울’
청주지역 1월 강수량 0.1㎜ … 당분간 눈·비 소식도 없어
미세먼지 공습에 ‘실외보다 실내’ 시민 생활패턴도 변화
등산로·골프장 한산 … 명절 앞둔 지역유통가에도 큰 영향

-노영민 “대통령도 저녁있는 삶 필요” … 대면보고 축소 지시
국정 운영·정국 구상 시간 확보 등 차원

-22조 돌파 … 충북 가계부채 경고음
전달보다 2567억 ↑ … 집단대출 실행 등 원인 분석
주택담보대출 절반 차지 … 서민 경제 악순환 반복

-이시종 충북지사 수소산업 `올인’
육성 전문가 회의 개최 … 중·장기 발전 방향 등 논의
대청호에 세계 최초 수소선박 띄우기 등 혁신정책 필요

◇충청투데이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논란…설문조사 오류도 드러나
지주협 “민간특례사업 찬성 의견 결과 왜곡”
용역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도 일부 인정

-전국 민심 바로미터 충청권 민심 얻기 위한 중원 쟁탈전 

당 대표 선출과 총선 등 앞두고 민심 바로미터 충청권 교두보 마련 나서
야권 당권주자와 당 대표 등 대전에서 당심과 민심 잡기 경쟁

-해외봉사 사고 건양대생 부검 결과 ‘촉각’
학교측 감염성 질환에 무게

-천안시 공무원, 건축주에 16억원 특혜
감사원 “아산탕정택지지구 근린생활시설 제한 불구 허가 내줘”

-사유화 논란 청주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사회서 상근이사 추대

◇대전일보
-오락가락 혼선 빚은 최교진 교육감…사태 책임은 담당 직원만

-야 3당, 선거제 개혁안 발표…“100% 연동형·의원수 330석”
민주당 안과 이견 크고 한국당은 당론도 없어 1월 처리 난망

-월평공원 논란…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놓고도 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