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라이즈’를 ‘앵커’로 고도화 ...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예산 나눠먹기’ 등 관행적 사업집행 방식으로는 사업비 확보 한계 예산 받고 사업은 ‘나중에', 성과 발표는 ‘5성급 호텔’은 이제 안돼“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판별부터 해야” 지적도
  • ▲ 교육부 입주 정부청사 전경ⓒ나무위키
    ▲ 교육부 입주 정부청사 전경ⓒ나무위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라이즈, RISE) 사업이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앵커, Anchor)로 고도화됨에 따라 지역 대학들의 발빠른 대응전략 마련과 사업진행 방식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그동안 지역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진행 방식이 교육부의 새로운 평가방식과는 동떨어진 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RISE’에서 ‘앵커’로 사업 재구조화 발표 ... 사업비도 2천억 증액 

    교육부는 지난 2일 지난 1년간 ‘라이즈’사업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5극3특 단위 인재양성 사업 등에 2천여 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 2조1천4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앵커’ 사업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책 개편의 핵심은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함은 물론,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이다. 


  • ▲ 라이즈->앵커 사업으로 고도화한 예산 배분 내용.ⓒ교육부
    ▲ 라이즈->앵커 사업으로 고도화한 예산 배분 내용.ⓒ교육부
    ◊관행적 ‘예산 나눠먹기’ 사업 진행 등 집중 점검 ... 예산 배분에 반영

    지역대학 등이 주목해야 할 점은 4천억 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집중점검 항목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없었는지 ▲ 지방정부-대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 학생·인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항목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계약학과, 장기 직무실습(인턴십) 등 학생의 안정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업 과제나, 지역 학생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기반(인프라) 구축 등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받아 왔던 지역대학들로서는 부담이 되는 재구조화다.

    2천억 원이 투입되는 5극3특 발전전략에 맞춘 지방정부 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 추진도 지역대학들에게는 숙제다.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형(모델)을 도입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집,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모델)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충남대와 충북대 등을 중심으로 공유대학 운영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왔지만, 지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광역행정 통합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충청권으로서는 2천억 원 예산배분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 ▲ 25년 10월 대구 '2025 산학협력 EXPO' 박람회에 참가한 한 지역대의 '썰렁한 부스'ⓒ뉴데일리 DB
    ▲ 25년 10월 대구 '2025 산학협력 EXPO' 박람회에 참가한 한 지역대의 '썰렁한 부스'ⓒ뉴데일리 DB
    ◊ 지역대 사업 기획, 집행, 사전 준비 ‘허술’ ... 지역대 역량 강화 필요

    충청권은 4개 권역별 특화가 뚜렷하다. 나노·반도체·우주 항공분야는 대전이, 지능형 모빌리티와 사이버보안 분야는 세종이,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는 충북이, 차세대디스플레이와 미래차분야는 충남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4개 시·도가 연합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교육자원을 공유, ‘충북 바이오’,‘충남 모빌리티’,‘대전세종 ICT/반도체’등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연계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응에는 허약하다.
    최근 법무부가 새롭게 도입한 E-7-M(K-CORE) 비자 정책 프로그램에는 충청권 대학이 단 1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미래자동차, 섬유패션, 미래모빌리티, 기계공학 등 전문대 특성 분야를 육성형 기술학과로 지정해 연 800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 유학-취업-정착으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지만, 충청권 전문대학은 우수인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공모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사업참여대학들의 사업진행에 대한 설계, 진행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점도 문제다.
    25년 10월 말 대구에서 개최된  ‘2025 산학연협력 EXPO’에 참여한 C대는 1800만 원을 들여 부스를 설치했음에도 인력이나 콘텐츠가 거의 없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학이 배정받은 예산은 무려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화사업에 대한 전시나 기술시연은 젼혀 없어 ‘사업비 나눠먹기’의 전형이라는 지적마저 받았다.
    더구나  이 대학은 사업비 집행도 미진해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를 이월시켜 집행중으로 올해 배정될 예산까지 더 하면 효율적인 집행이 될 지 지켜 볼 일이다.

    또 지역 S대는 사업성과발표회를 하면서 발표장소로 1인당 식비가 6만여 원이 넘는 호텔 연회장을 대관, 사업비 집행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지탄을 자초했다.
    서울에 또 다른 캠퍼스를 두고 있는 H대의 경우 사업기획 과정 등에서 지역을 위한 사업 설계-집행- 성과도출이 어렵다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역을 위한 기획이, 수도권 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 먼저 지적도 ...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구별부터 선행돼야

    지역대학 구성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사업계획을 교수 등이 ‘앵커’사업(구 RISE사업)을 단순 R&D 과제로 인식하거나, 지-산-학-연 –관이 폭넓게 참여해 사업의 퍼포먼스를 내야 함에도 강의실이나 연구실 단위에서 사업진행을 생각해, 실제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나 참여업체가 전혀 없어 부랴부랴 실행계획을 수정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비 집행시 ‘기자재 구입’,‘환경 개선비’ 등을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지침도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수행에 나서려는 사례도 있어 이 사업자체가 출연금 사업인지 보조금 사업인지 구별도 못하는 경우도 목도되고 있다. 모두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에 따라 사업지출(세목)항목이 달라진다는 점부터 인지해야 한다.

    교육부의 RISE 사업전면 개편과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역사회에 기여했느냐’로 평가 지표가 바뀐 만큼, 지역대는 앵커사업전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 효율성 있게 집행하여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고도화와 관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밝힌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