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수도권과 격차 줄여야 일등경제 달성”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직원들의 ‘분발’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 대비책을 주문했다.

이날 이 지사는 “수도권과 격차를 줄여야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통계청의 2017년 지역소득(잠정) 보고에 나타난 경제지표를 보면 충북의 2017년 실질경제성장률은 3.4%로 경기(5.9%), 제주(4.9%), 인천(4.0)%에 이어 전국 4위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GRDP(국내총생산)비중은 전국의 50.3%로 전년(49.6%)보다 0.7% 확대됐다”며 “제조업과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과 교육 등 정주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수 인력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진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의 ‘수도권 집중화 대응책’ 마련 지시는 최근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시 투자 동향에 긴장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 언론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 지역에 메모리반도체 집중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향후 10년간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와 이천에 각각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 SK가 다시 수도권인 용인으로 옮겨갈 경우 충북은 고용률 및 지방세수에서 치명상을 입게 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충북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 이상에 달하고, 최근까지 청주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지난 5년간 평균 5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일원에 M15공장을 건설하고, 공장 건설비용을 포함한 19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상임공동대표 이두영)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정책기조 유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간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이는 다시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불러오게 되고, 국민적 저항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퇴보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만약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러한 대기업의 투자가 다시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충북이 지향하는 전국대비 4% 경제 달성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내년도에 확보된 정부예산 중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없는지 검토하고, 충북선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