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성 청주시의원 “고려인 정착 지원 정책 전환해야"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의원이 제1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려인 동포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닌 청주시의 미래를 함께할 필수 구성원”이라며, 청주에 정착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러시아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인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귀국 이후에도 지역 내 고려인 동포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며, “1860년대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로 이주했던 고려인들이 160여 년의 유랑 끝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1만여 명이 청주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들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지탱하고 인구 감소 시대를 함께 극복해 나갈 핵심 구성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아동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언어 환경으로 인한 학습 부진과 정체성 혼란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정책은 부서별 개별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청주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고려인 아동 대상 통합 돌봄·교육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주민 전담 지원조직 및 컨트롤타워 마련 ▲지역사회 갈등 예방을 위한 문화이해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주거·고용·교육이 연계된 자립형 정착 모델 구축 등을 제시하며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고려인 동포는 청주시의 미래를 함께할 필수 구성원”이라며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함께 살아갈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