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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공약 폐지해야”

박병진 충북도의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서 주장

입력 2018-09-05 18:17 | 수정 2018-09-06 10:20

▲ 박병진(한국당·영동1)·박우양(한국당·영동2)·하유정(민주당·보은군)·오영탁(한국당·단양)의원(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충북도의회

충북도의원들이 충북도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 공약 폐지와 당면 현안 해결에 힘을 써 줄 것을 촉구했다.

5일 충북도의회는 367회 임시회를 열어 도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청취한데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박병진 의원(자유한국당·영동1)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 공약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자치연수원을 북부권인 제천시로 이전할 경우 남부권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검증되지 않은 공약으로, 이전 이유와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약과잉으로 인한 연수원 이전은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이 공약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남부 3군에 위치한 도민들에게 충북도의 불합리한 행정을 알리고 남부권 단체장, 의회 그리고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우양 의원(자유한국당·영동2)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그동안 수출을 통해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그러나 최근 국외를 비롯한 국내 경제불황과 대기업들이 새로운 산업분야 개척을 위한 노력 부족, 신성장 동력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문제 해결, 소상공인・자영업 활성화, 대기업 규제 완화, 산업분야 혁신창출 등 현재 우리 경제에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가 정부와 청와대 등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보은군)은 “폭염으로 지난 8월 말까지 도내 농작물 피해면적이 791㏊에 달하고 시·군에 접수된 폭염 피해 면적을 보면, 과수 327.2㏊, 밭작물 459.9㏊, 벼 4㏊ 등”이라며 “이 가운데 사과는 300㏊ 가량이 일소(日燒) 피해를 입었고 약용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제천시의 경우 당귀가 30.2㏊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농민은 당장 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관정을 파는 예산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농작물이 말라죽고 없는데 물 한 방울 없는 상황에서 저수지를 준설한들 당장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에 시간을 요하는 사업들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오영탁 의원(자유한국당·단양)은 “2016년 9월 29일 국회 이철우 의원 등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후 권석창 의원 등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충북도는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성 있는 접근과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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