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고발원칙’ 엄중조치

충북도선관위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도 단위 행정기관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6일 발송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도록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도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현장 및 국민운동단체 주관 행사 참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