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충청이슈] 충북도·충북교육청·청주시, ‘예산 전쟁’

2018년 살림을 꾸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예산전쟁(심의)’의 한 주가 시작됐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30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도는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 3조8685억원보다 3147억원(8.1%) 증가한 4조1832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최초로 당초예산 4조원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는 평이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했다”며 “특히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 등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2.1% 증가한 2조5332억원을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12.1% 증가한 이유는 정부세수 증가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에 따른 것으로 교육 자치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 예산을 편성했다는 분석이다.

청주시의회는 28일 2차 정례회를 열고 3회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청주시는 올해보다 4.19% 증가한 2조1586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 편익과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했다”고 말했다.

첫 4조원 시대를 맞은 충북도와 도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5000억원 대의 도교육청 예산 역시 2조가 넘는 청주시 예산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다.

이시종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 권한대행 등 집행부는 추가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의원들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 지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때다.

다만 지나친 의욕으로 당리당략에 따른 딴지걸기와 흠집내기는 경계해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단체 및 학계 등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2018 충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제주수련원 사용 문제가 여야 간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

당초 한국당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부당 사용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이 한국당 도의원들이 사적으로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고 밝혀 파장이 불거졌다.

급기야 한국당 도의원들은 “사용이 정당하다.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언론사를 공격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한국당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자승자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27일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수련시설 내 업무용 객실 운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한국당 도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수련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운영 문제, 한국당 도의원들의 사적사용 문제 등에 대해 당사자들의 정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연말연시를 알리는 성탄트리도 이번 주부터 불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충북연구원 제86차 정기이사회=27일 오전 11시 도청 소회의실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27일 오전 11시 청주상공회의소 △충북도 일자리 대토론회=28일 오전 10시 오송 C&V센터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29일 오후 2시 본회의장 △청주 인쇄의거리 상징조형물 제막식=30일 오후 3시 수동 △청주 성탄트리 점등식=30일 오후 5시 사직동 분수대 △여자프로농구 KB스타즈 홈경기(對 KEB하나은행)=12월 1일 오후 7시 청주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