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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과 보은군 지역의 상수도 누수율이 각각 39.2%와 39.1%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장선배 의원(민주당 청주3)은 16일 바이오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상수관이 늘어나는데 반해 교체량은 적어 누수율이 전점 높아지고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충북도의 평균 누수율은 11.8%인데 반해 괴산군 39.2%, 보은군 39.1%, 영동군 38.1%로 40% 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옥천군 28.7%, 증평군 20.9%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수관이 시설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상수관이 증가하면서 누수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관 교체사업은 2015년 50억원(43.6㎞), 2016년 50억원(22.5㎞), 2017년 44.7억원(36.6㎞)에 그치고 있어 늘어나는 누수율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2013~2014년 노후관 발생량은 100㎞인데 반해 교체량은 40㎞, 2014~2015년 발생량은 384㎞인데 교체량은 40㎞로 교체량보다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현재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도비 30%(전국에서 충북도만)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관 교체에는 역부족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위한 독려와 인센티브 확대방안 등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특 포괄보조(지원액 상수관망 50%+ 10~20% 경영개선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신청과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