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감사 여·야 간 ‘정책’vs‘정쟁’ 대결 촉각

충북도의회가 8일 제360회 정혜회를 열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 6·13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직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도의원에게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상대당인 이시종 도지사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좌초된 청주공항 항공정비사업(MRO), 2조원 대 이란 투자유치 실패, 사업포기를 선언한 충주에코폴리스 등에 대해서는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대부분의 경제관련 쟁점들은 앞서 ‘MRO특위’, ‘조사특위’ 까지 구성돼 전상헌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강한 압박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견제 목적의 질타에 만 그치고 사후대책 수립과 실천에 대한 점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주공항MRO 사업 만해도 중앙정치권의 힘에 밀려 사천으로 떠나갔지만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하성용 회장이 경영비리로 구속되며 사천에서의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인 KAI의 행보가 불확실한 가운데 미리 포기하지 말고 다시한번 도전해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이러한 정책적 점검과 함께 도의원 개개인으로서도 민선6기 4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도와 지역을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보고 내년 선거에서 의정보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이장섭 정무부지사 부임 반대 논란, 박덕흠 의원과 박계용 영동군의원 간의 폭행사건 등에서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점에서 이같은 정쟁이 행정감사에까지 이어질 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 소속의 한 도의원은 “소관 상임위 별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감사에서 도와 도교육청 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도 “행점사무감사는 도의원이 갖는 최대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야가 정치적 공방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분석으로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희 도의장은 “의원들이 그동안의 연찬활동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방향 제시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새해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내년도 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달 22일까지 45일 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