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道公,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 비리의혹 제기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시 우회 및 회차를 위해 설치하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탈부착 개구부(開口部)’ 공사와 관련, 100억원 가까운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도로공사가 2010년 ‘M사의 분리형 신형모델’을 개발해 놓고도 6년 동안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개발․공급해 오던 ‘S사의 일체형 구형모델’을 독점적으로 계속 설치해 온 비리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2007년 최초 설치된 구형모델은 차량충돌 안전테스트 기준미달 상태로 2015년까지 집중설치 현재도 고속도로 국민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된 구형은 총 513개로 개당 단가는 1800여만 원이며 93억 원에 이르고 이중 신형개발 전인 2009년까지 3년 간 대부분 물량인 375개가 단일납품을 통해 독점공급 됐다.

박 의원은 “문제는 도로공사가 2010년 신형을 개발하고도 정작 이를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형을 ‘독과점적으로 밀어주기’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신형개발 후 현재까지 총 200개가 설치됐지만 구형 138개에 신형은 62개로 두 배 이상 구형  밀어주기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가(신형 1760만원·구형1810만원), 탈착용이성(분리형·일체형), 소요시간(3분·15~30분), 안전도(개발당시 충돌테스트 완료·2015년 형식충돌시험 완료) 등 ‘신형우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2010년 개발 직후 한 두 해는 신․구형이 10대28, 16대8 등 균형적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2012년에는 6대52로 노골화 됐고, 2013년에는 아예 20개 전부를 구형으로 설치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2013년 0대20 이었던 신구비율이 2014년 13대12, 2016년 12대4 등으로 왜 정상화 됐었다. 이는 2014년 국회와 언론 등에 일부 내부제보가 이루어진 결과로 알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공사는 2015년에 구형에 대한 충돌테스트를 완료했고, 2016년에는 비로소 신형 타입을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문제는 현재도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도로공사가 정말 자정의지가 있었다면, 일선재량에 신․구형 선택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택기준과 원칙의  ‘제도화’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구비율이 6대4의 범위를 연속 몇 년 초과할 수 없다는 식의 원칙기준을 수립하고, 일선 시공현장에 100%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공사본부 등에서 취합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는 단순히 지금까지 100억에 달하는 독점설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체 고속도로에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물량과 금액을 생각하면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공사는 충돌테스트 및 표준시방도 등재 등 미봉책에 그치고 계속 문제해결을 미루고 있기에, 부득불 국정감사를 통해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국토부의 관리감독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개구부 설치를 규정하는 국토부 고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도로 보수 공사, 긴급 상황 처리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에 개구부를 설치한다’고 단 한 줄로 규정돼 있다. 국가지침에는 탈착시간․안전표준․제원․떨어진 거리 등이 전무하고 전적으로 공사기관에 위임해 놓은 결과 비리를 조장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공사에서 자체로 표준시방도를 임의설정하고 개당 2000만원이 안 되는 예산집행을 수의계약을 통해 현장에 일임해 벌어진 ‘조장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안팎의 면밀한 조사와 교차확인을 통해 비리정황을 확신해 제기하게 됐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나 공사가 중장기적 예산을 책정하고 시공모델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