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삭감 단행…오는 15일 예결위 처리 ‘촉각’
  •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2일 상임위를 열어 제2매립장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청주시의회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2일 상임위를 열어 제2매립장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2일 청주 ‘제2매립장’ 관련 예산 64억여원 전액을 삭감하며 시의 세 번째 도전 의지를 무색케 했다.

    이로 인해 제2매립장 관련 예산은 오는 1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으며 하반기 새로 구성된 예결위의 결과가 새삼 주목된다.

    앞서 지난 7일 시의회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진통 끝에 새 예결위를 구성했다.

    지난 임시회 예결위에서 한국당 7명, 민주당 7명, 국민의당 1명 중 반대 8표로 부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의 결정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남연심 의원과 무소속 안흥수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한 의원들이어서 이들의 표가 ‘제2매립장’ 예산 부활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역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제2매립장’은 지난해 6월 시가 오창읍 후기리에 ‘지붕형’으로 조성한다고 확정 발표한 후 뚜렷한 공론 과정 없이 같은 해 11월 ‘노지형’으로 변경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시는 같은 해 12월 곧바로 2017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삭감했고 지난 1회 추경에 또다시 편성했으나 삭감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시의회의 지적 말고도 조성방식 변경 후 후기리 주민들이 지붕형과 노지형으로 나뉘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갈등을 표출했다.

  •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압박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압박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급기야 지난 임시회에서 제2매립장 옆 부지에 매립장 등을 추진하는 ES청원 관계자와 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더구나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이 신 의원의 해외여행 사실을 빌미로 노지형으로의 표결 압박을 유도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시와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고 시의 한 간부공무원은 “매립장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며 슬그머니 몇몇 언론에 흘렸다가 거짓으로 들통나는 등 그야말로 제2매립장 사업은 온통 누더기가 돼 버렸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감사까지 청구했으며 골프여행과 관련해서는 고소고발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가 매립장 조성방식을 ‘노지형’으로 끝없이 주장하는 점이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갈등과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속 시원한 답변 한번없이 노지형 만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국비 환수나 쓰레기 대란 등의 여론을 조장하는 자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 세 번째 도전 결과는 오는 15일 결정난다.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결과에 대한 시의 대응책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