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김학철 솜방망이 처벌 분노한다”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결정된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솜방망이 처벌’ 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4일 도의회가 김학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하자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도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정녕 도민들을 볼 낯이 있는가?”라며 “수해복구를 외면한 외유성 해외연수에 반성은 커녕 국민을 레밍(들쥐)에 비유한 발언으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김학철 등 전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3인이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사실상 면죄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어느 국민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내년 6월 자유한국당이 심판돼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다”고 일갈했다.

도당에 이어 9석에 불과한 의석으로 표결처리에서 밀린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이들에 대한 징계가 역시나 솜방망이에 그쳤다. 같은 도의회 구성원으로서 도민들께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합당한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표결에 임했으나 다수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무위에 그쳤다”며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의 ‘제식구 감싸기’가 현실화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학철 의원의 출석정지 30일은 현행 규정 상 회기일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11일 본회의 하루 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도의회 차원의 자체적인 징계는 어렵게 됐다”며 “김학철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진 최병윤 의원 처럼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의회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전락했다는 대내·외의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