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장 “지역문제, 지방정부에 힘 실어줘야”

황영호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국민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의 활동방향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국회대응, 국민공감 및 참여확대, 언론홍보 등 지방분권개헌을 본격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고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국민회의와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할 것과 협약을 체결한 5개 정당은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국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할 것 △지방분권추진기구로서 법률에 의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 의장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문제는 물론 지역적인 사무에 대해서도 모두 결정을 하고 개입을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전국적인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하현상이 나타난다”며 “현행 헌법으로는 지방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령의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통상과 같은 전국적인 사무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손발을 풀어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장은 지난 해 11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 청주선언문’ 채택,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협약 및 토론회, 지방4대협의체 공동선언문 발표, 국회의장 방문 지방분권 개헌안 반영 요청 및 지난 대선 전 대선후보들과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개헌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