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행정심판 11건 ‘실태점검’ 나서

충북도가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재결 11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열린 행정심판은 충북도1·청주4·충주1·제천1·보은1·증평1·음성2건 등이다.

또한 도는 7~23일까지 제천, 옥천, 영동, 진천 등 4개 시·군의 지난해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구비서류 징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민원지연 처리 사례, 인·허가 서류 반려 또는 보완요구 적정 여부, 민원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이다.

지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주의 또는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및 중대한 과실은 시정 조치와 함께 엄중하게 처분하고 중요 지적사례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전파할 예정이다.

신용수 감사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민원행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민원인의 욕구가 다원화되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므로 민원행정 공무원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