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충청이슈] 청주 2매립장, 시의회 예결위 부활하나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하는 제2매립장 사업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가운데 2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시가 추경에 편성한 ‘제2매립장’ 예산 10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견제다.

2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예결위는 모두 15명의 위원 중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남연심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로 촉발된 충북도의회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지난 19일 가결되며 도의회는 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난 청주공항MRO 점검특위에서는 특위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지 우려된다.

자당인 이시종 도지사를 방어하려는 민주당은 산업경제위원회를 해체하자며 ‘조사특위’ 구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집행부의 사업 실패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의회가 늘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와중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 예산을 뚜렷한 이유없이 전약 삭감해 지나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청 사업은 도나 시군 등 행정기관과는 달리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유독 교육청 사업에 칼질을 가하며 견제 너머의 힘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정당 공천을 받지 않으므로 도의회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전이시켜 학교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않된다.

한편 지난 21일 ‘KTX세종역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세종역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이번주에 예고된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규탄대회 등을 취소했다.

그동안 지역의 대다수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 일궈낸 일단의 좋은 결과물이다. 그러나 국토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식적인 백지화 선언까지 긴장의 끈을 놓울수는 없다.

비대위는 ‘백지화’가 선언 될 때까지 감시 역할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대선 당론으로 채택하며 지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으로 중국노선이 멈춰버린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20주년을 맞았다.

위기를 실감한 이시종 도지사가 직접 나서 항공사들에게 구애를 하며 중국 이외의 국제 노선 찾기에 분주하다.

지난 1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개설되며 시작된 노선 다변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청주시의회 제26회 임시회 예결위 = 24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 △지방분권·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24일 오후 2시 충북도청 대회의실 △청주 미호천·무심천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 25일 오후 4시 청주시청 △2017 지방재정협의회 = 26일 오전 9시 30분 세종컨벤션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개소식 = 27일 오전 10시 청주 BYC빌딩 △청주공항 개항 20주년 기념행사 = 27일 오후 2시 청주공항 △충북여성재단 출범식 = 27일 오후 3시 30분 미래여성플라자 △제35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 △2017년 연등축제 = 29일 오후 6시 30분 무심천 체육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