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청주 제2매립장 정치적 접근 ‘경계’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의 ‘제2매립장’ 설치비용을 추경안에 포함해 신청한 가운데 시의회가 지난해 본예산 삭감에 이어 다시한번 ‘삭감’의 칼날을 휘두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17일 제2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9~20일 상임위에서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2조353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제2매립장 관련 예산 103억원이 포함됐다.

시회는 지난해 본 예산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서도 상임위는 ‘삭감’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경우 예결위에서 부활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2매립장 문제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며 자유한국당 4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활동하고 있어 상임위에서는 사실상 과반을 넘지 못해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결위로 넘어가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수가 훨씬 많아 자당인 이승훈 시장을 위해 승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회의까지 가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김용규 의원은 “제2매립장 문제는 ES청원 등의 문제와 맞물려 상당히 심각한 행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가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맞물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매립장 문제를 검토하면 할수록 점점더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시정 질문 등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꼼꼼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2013년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해 2016년 6월 9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오창읍 후기리를 최종 입지로 결정했으며 8월 16일 지붕형으로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11일 유치지역 주민들이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건의서를 시에 제출했고 11월 14일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제안을 하며 주민 간 찬성과 반대 논쟁이 시작됐다.

이후 청주시는 노지형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와 의회,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