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선 전 개헌 국민투표 부쳐야”

국회 헌법개정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지금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고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대선 전의 개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 등으로 비롯된 불행한 국가적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왕적 권력구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 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기개헌에 방안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한 감은 있으나 이번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발의 후 공고기간 20일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3월말까지는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대선 후 개헌은 전례에 비춰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목청을 돋웠다.

이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 대변혁을 위한 개헌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반드시 대선 전 개헌논의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헌에 소극적인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이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조기개헌에 동참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