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10일 충청권 ‘자치·혁신’ 선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0일 충청권의 자치·혁신을 선언하며 대권도전을 공식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청도민에 힘입어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며 “새로운 세대의 도전이며, 시대를 교체하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청은 편협한 지역주의에 갇히지 말고 실력과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자”면서 “대전·충청이 이끌어온 자치분권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지난 7년간 충남은 행정과 자치, 3농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충남과 대한민국의 과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특히 충남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자부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충남이 만들어 온 지방자치의 모범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며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안지사는 먼저 ‘중앙지방정부 지도자회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무회의에 서울 시장만 참석하고 있어 지방의 의견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변방의 목소리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상명하달이 아닌 수평적 대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지방정부의 관할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각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은 일을 하기에 덩치가 크거나 큰일을 하기에 너무 작은 경우가 많아 일단 광역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고 과도하게 성장한 대형 기초지방정부는 좀 더 작게 분할해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가까이에서 챙길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중앙정부는 안보와 국방, 외교,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고 각 단위에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을 이끈 중심은 대덕연구단지로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한 결과”라며 하지만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 길은 ‘개방형 통상국가’이고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역대 정부들도 ‘혁신경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연간 20조에 가까운 R&D 자금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2~3년마다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가 과학기술 정책이 좌우하거나 보고서용 연구만 이뤄지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지사는 ‘혁신경제’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도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킬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자들이 중장기적 비전을 주도하고 민관이 함께 투명한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만들어 탁월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두 가지 혁신정책도 제안했다. 

첫 번째 혁신정책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결정의 독립성과 자치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헌법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가칭 ‘국가연구개발심의위’로 확대 개편하고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나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돼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지사는 “2017년, 국민들은 낡은 시대를 끝내고 시대를 교체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저 안희정은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것은 물론 대전·충청인들도 대한민국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