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베스트10’ 선정 발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법관 중 올해의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5일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55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소속변호사 122명의 평가서를 분석해 우수법관을 뽑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자신과 의사가 다른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따지는 듯한 언행으로 모욕감을 준다”, “고압적, 권위적인 태도로 말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심대한 불이익을 줄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조정을 강요한다”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공정성과 품위·친절성, 직무성실 등 3개 항목의 10개 문항에 대해 ‘수(10)·우(8)·미(6)·양(4)·가(2)’로 나눠 100점 만점의 등급평가를 한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가  88.88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부장판사급 우수법관은 청주지법 김한성·김갑석·정경근·문성관 부장판사와 정택수 청주지법 충주지원장이 선발됐다. 평판사급에는 청주지법 이현우·심승우·김상일·김경희 판사, 충주지원 강진우 판사가 우수법관에 올랐다.

이현우 판사는 3년 연속, 문성관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조사에 응한 변호사들이 꼽은 문제점에는 고압적인 태도, 모욕적인 언행이 대부분이었고 감정적인 재판진행이나 결론에 대한 과도한 심증·예단 등도 지적됐다.

올해 법관평가에서는 변호사 158명 중 122명이 응해 7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법관평가가 처음 시행된 2011년의 53%에 비해 크게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충북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6년째를 맞은 법관평가에 이처럼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법원의 태도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유효평가법관 평균점수가 90점 안팎으로 높게 올랐고 공개된 우수법관에 대해 법원내부에서도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법관들의 명단과 평가점수를 정리해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보낼 예정이다.